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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 의무위반 가해자 피해자 구분이?
 글쓴이 : 추원영
조회 : 98  
작년 4월18일 저녁퇴근 길에 깜박이없이 끼어드는 차를 피하기위해 좌측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앞에 정차수준의 차량이 비상동을키고 있는것을보구 급제동을
하였지만 거리가 워낙에 가까워서 후방우측 충돌 후 우측차로 차량과도 충돌한 사고 입니다. 문제는 끼어든 차량은 편도 5차로중 3차로에서 차선변경 후부터 계속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주행을 합니다. 이는 앞에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 한건데 후방에 알리지 않고 깜박미없이 차선변경을 하여 질로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정차한 차량의경우 초행길에 길을 잘못들어 차선변경 금지구역에서 끼어들어와 앞뒤에 차량이 없음에도 주행을 하지않고 비상등키고 정차수준의 서행을 함.
두차량 모두 블박도없고 제차량 블박으로 확민을 하였지만
터무니없는 조사로 10대중과실을 들먹이며 가해자로 지목하고 조사를 함
이부분은 검찰에서 협의없음 판정을 받은 것이고 경찰관 사고내용 작성한거 보면 두차량 잘못은 없고 모든게 제 잘못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경찰청 이의신청도 제조사도 안하고 민간자문위로 판결을 하였고
결과는 안봐도 알만큼 가.피 변경불가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이라는데 두차량이 사고 유발자로 보이는데 너무 어의가 없네요. 정말로 제가 과실이 큰게 합당한가요?

 
상담
상담 18-01-08 09:43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진로변경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어운전중 사고로 경찰은 1차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 차량의
잘못도 있지만 질의자의 진로변경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가해자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리결과를 인정하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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