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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물 개별화물 개인용달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서
 글쓴이 : 방꽁
조회 : 5,593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운수사업법으로 등록을구분을 하자면 개별화물. 개인용달. 법인화물. 세가지로 분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004년 이전에 법인운수회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운수회사 넘버를양도받아서(재판을 통해서 받은 경우도 있고 돈을 조금준경우도있음) 가칭 개인화물(일반화물)이라고 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운수사업법상 개인화물(일반화물)이라는 명칭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 개인화물(일반화물)을 받으신 분들이 개인화물(일반화물)넘버로 법인운수회사를 차릴수 있다고 하는데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하고, 운수회사에서 개인들한테 영업면허를 줄 때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영업 넘버는 운수회사 소유) 4.5톤 이하일 때는 개별화물로 등록을 하고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 화물(일반화물)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별화물이나 개인 화물(일반화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 개인 화물(일반화물)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7.5톤, 9.5톤, 11톤,18톤, 최대 25톤까지 차량 톤수를 단계 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화물(일반화물) 넘버 가격이 개별화물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 주위에 개인 화물(일반화물) 넘버를 가지고 법인 운수회사를 차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반대의 의견으로는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개인 화물(일반화물)이나 개별화물이나 차량등록톤수 관점의 차이지 개인 화물(일반화물)이나 개별화물이나 모든 운수 영업의 조건은 같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15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통연수원 상담실 담당자입니다.
상담 15-12-03 07:41
● 질의하신 사업용 화물자동차 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로 구분하되 자동차 적재중량에 따라 용달화물 1톤 이하, 개별화물 1톤 초과 5톤 미만, 일반화물 5톤 초과 등으로 구분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2004년 이전 위•수탁계약으로 운행하던 지입화물자동차가 개별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2호의 개별화물이 아닌 일반화물자동차지만 개별사업자에 해당하고 사업면허 대수나 등록 조건은 동법시행규칙<별표1>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기준 중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 허가기준 대수 1대 이상
화물자동차의 종류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의 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장비를 갖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로 규정합니다.
● 시중 매매조건이나 거래가격은 본원에서는 알 수 없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톤수를 증량은 운송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자가 등록 운행하는 화물자동차가 등록된 행정관서 화물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254-49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