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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 추가징수
 글쓴이 : 이규영
조회 : 1,374  
4,5톤 지입차를 하고 있는데요 운수회사에서 어느날 차량이 연식을 초과햇다고 기본지입료외 5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하는데 이는 적법한가요 또한 사업용화물차 사용년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있다면 얼마이고 어떤 제재사항이 잇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교통연수원 교수팀 신준홍 담당자입니다.
상담 13-12-06 17:0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규정하는 여객운송자동차와 달리 차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고 운행가능하다면 운행할 수 있지만 지입차주의 경우 지입회사와 계약당시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령을 제한하였다면 당사자간 계약이므로 이행하여야 하지만 사인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제3자가 차령초과로 인한 지입료 추가징수를 정당한가 대하여 부당함에 대하여 논의할 수 없습니다.
기타 긍금하신 내용은 031-254-49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