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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궁금한게 있습니다
 글쓴이 : 별이하얀
조회 : 884  

도로교통법 32조 2항과 34조 주정차방법에 위반하는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해당 지자체 주정차 단속 공무원에게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급을 원하니

담당공무원은


가. 정차 단속업무는 평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하절기 08:00~18:30, 동절기 08:00~18:00까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기하신 위치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외 지역으로 「도로교통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관할 파출소 및 경찰서에 지도 및 단속 요청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해당지차체 공무원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을 정해 정기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고가난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며 35조에 의거하여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할수 없다 합니다

여기서 담당 공무원이 말한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라는것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도로가 아님을 말하는겁니다

저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발급을 원하고

해당 공무원은 또 도로교통법35조를 들먹이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사고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민원인은 저는 불법주차가 맞는데 왜 과태료 발급이 안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위반을 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발급이 어렵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상담
상담 16-11-23 11:15
해당 지역에 황색실선 또는 그밖의 표시로 금지를 하고 있는 경우 단속 가능합니다
아마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정차 금지 장소이기는 하지만
따로 금지를 알리는 표시가 없어 단속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