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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관련 도로교통법 법령 해석 문의
 글쓴이 : Rocket Triangle
조회 : 1,143  


도로교통법 제68(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1항에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2항에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첨부 그림과 같은 자율주행 안전삼각대를 개발하여 제품화하고자 합니다. 운전자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고속도로 상에서 정차하였을 때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후방까지 안전삼각대가 스스로 이동하여 자동 설치되는 개념입니다.(참고: YouTube에서 자율주행 안전삼각대검색) 


- 문의 사항 : 첨부 그림과 같은 자율주행 안전삼각대를 제품화 하였을 때 도로교통법의 제68조에 해당되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이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임을 증명하거나 제품 출시 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주행차로, 갓길 모두 주행 가능하도록 개발할 예정이나 법령 해석에 따라 갓길에서만 주행하도록 할 경우는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상담
상담 17-01-16 09:18
고속도로상 사고 발생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후방에 설치하는 안전표지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설치의 방법에 따른 법령이 따로 없으므로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