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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발급
 글쓴이 : 권범
조회 : 1,171  
회사택시를10여년간운행하고있는사람입니다
근무중2004년8월2일상대차량과가벼운접촉사고가발생하여 서로 가.피해를주장 경찰서에 사고를접수하여조사를받아 1차조사결과 가해자로판정하여 2차경기도경에조사의뢰하여 같은통지를받았읍니다 억울함을호소하여
여주검찰지청에 진정하여 검소권없음통지를받았읍니다 개인택시신청시 법원판결문을가지고오라하여 여주법원에
판결문발급요청을하였으나 여주지원에서는 관계서류를 5년간보관후 폐기한다고하여 서류발급을발급받지못하고있읍니다 이서류를 어떻게하면 발급받을수있느지요
알려주세요

 
교통연수원 교수팀 신준홍 담당자입니다.
상담 13-02-12 17:13
질의 내용으로 볼 때 여주지검에 진정을 하였을 지라도 해당 사고는 질의자가 가해자로 인정된 사고이며 ❛검소권 없음❜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애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통지한 것이며, 이유는 종합보험을 가입한 차량이므로 일반사고는 기소하지 않은 사고입니다.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해당사고는 질의자가 가해사고 책임이 있으므로 사고 이후 운전경력만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므로 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운전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254-4972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