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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22조 4항 화물차 적재길이초과애대한 질의
 글쓴이 : 김경환
조회 : 9,384  
도로교통법시행령상의 적재용량초과에관한 질의
참조 법조항(도로교통법시행령22조4항)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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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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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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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청장님의 건복을 기원합니다.
2.수제에관하여 화물자동차가 법이허용한 최대적재중량의 반정도의 물량을 운송할시 길이가 건축자재로 6메다파이프(분활이불가능)5개정도(1톤미만)를 2.5톤차나 1톤차로 운반할때에 적재함뒤로 나오게 적재할경우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운행하여야 하오나 소량의 파이프를 운전대쪽으로 대각선으로 언저 적재하면 운전대위로 걸처저 자동차의 총길이의 10센치 미달로 적재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지방에 일부 단속기관이 적재함길이의 10%초과라고 지적하고있어 질의하오니 영세 화물차운전자 가 억울한 과잉단속 이 되지않도록 명확한 법해석을 요망합니다
3.참고의견
도로교통법시행령22조 4항에는 이륜자동차에 한하여 적재장치의 30%초과가 가능하고 기타차량은 자동차총길이로 명문화 되어있음에도 일반화물자동차에대하여 자동차 총길이를 적재장치길이의 10%이내 초과로 명문없는 주장은 과잉단속으로 억지주장으로 해석되오니 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출입차량이 건축자재를 운송할 때 파이프 5개정도를 길이를 분활할 수 없어 적재함뒷 끝에 고정시키고 앞 운전석위로 내밀어 차길이에 초과않되도록 상차하고있아온데 이를 일일이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 불편하고 시간상(경찰서 허가절차3.40분걸림)어려움이 많으며 법문에 분명히 자동차총길이의 10%초과적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량일 경우 운전석위로 길이를 올려 적재할 경우 상차 적재높이도 2.4메다 정도이고 자동차길이 내에 적재임으로 적재초과허가 가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오니 충분이 검토하여 억울한 벌금부과를 받는일이 없도록 임시직 급여정도의 수입을 갖는 영세화물차주겸운전자를 불상이 여겨 법을 십분 이해하고 준법하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끝.
2015.07.06. 대한화물자동차운전기사회 회장 김경환 올림.
경찰청장님 귀하
 
교수님의 회답을 알고싶습니다.

 
교통연수원 상담실 담당자입니다.
상담 16-01-25 11:35
먼저 도로교통법 위반 유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질의자께 위로를 드립니다.
1.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4호 가목으로 규정하는 적재물 한도의 길이를 초과 적재하고 운행하려면 반드시 출발지 경찰서장의 허가를 득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2. 운전자 입장에서는 적재함 후미로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고 운전석 위로 적재하고 운행하였으므로 불법 운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과적이 아니라도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31-254-497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