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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1인당 10만원 공유하기
 글쓴이 : 교육운영팀
조회 : 122  
   재난기본소득.jpg (326.8K) [0] DATE : 2021-01-21 16:15:26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도민 1인당 10만원

이재명 지사, 20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
지급 시기는 민주당 권고 존중해 방역 추이 면밀히 점검 후 결정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발표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에서 경제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법을 소개하기에 앞서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첫 번째로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도 수 조 원 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여름 한 남성이 구운 계란 5천원어치를 훔쳤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일용직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 생기는 참혹한 현장이다. 정부에서 2차와 3차 선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했지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과 규모는?

경기도는 내국인 1,341만 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 명을 포함한 약 1,399만 명 등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 원과 부대경비 37억 원 등 총 1조4,035억 원이다.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 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만 원 받고 8만 원 더 썼다

지난해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하 재난지원금)의 소비금액이 도민 1인당 최대 18만5,566원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도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 14개 카드사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소비된 재난기본소득 2조177억 원, 9,800여만 건에 달하는 소비 관련 데이터를 입수해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지역별, 가맹점 매출규모별로 특성 분석을 한 결과이다.

지난해 4월 12일 ~ 8월 9일까지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5조1,190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비지출액은 78조7,375억 원으로, 2019년도 같은 기간 70조9,931억 원보다 7조7,444억 원이 증가했다.

실제 지급한 5조1,190억 원보다 2조6,254억 원의 추가 소비지출이 일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재난지원금 금액인 5조1,190억 원의 0.5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추정한 후 이를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 후 소비액과 비교해 재난지원금의 소비견인효과도 살펴봤다. 그 결과, 도는 도민들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경기도민 1인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도민들은 최대 18만5,000원을 소비했다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특히, 가맹점 매출규모별 분석 결과 재난기본소득은 3억 원 미만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에서 가장 많이 소비됐으며, 비교적 매출규모가 적은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https://gnews.gg.go.kr/news/news_detail.do?number=202101201133469195C048&s_code=C048&page=&SchYear=&SchMon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