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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됩니다!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26  
   (금융위)190527(보도자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hwp (1.8M) [2] DATE : 2019-05-27 13:36:50
   (금융위)190527(보도자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기준 개선(별첨).hwp (18.2M) [0] DATE : 2019-05-27 13:36:50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 -

[1] (일방과실 확대)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33)

 

[2]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최근 설치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13)

 

[3] (법원판례 등 반영) 최근 법원판결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ㆍ변경(27)

 

[4]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동일 보험회사 가입자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첨부자료 참고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