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좌회전 하기위해 설치된 포켓 차로에서 역주행 하는 차와 사고인데 이런경우도 중앙선침범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방법은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불강항력적이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대차로에 사고의 영향을 미친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처리 됩니다.

질문) 운행중 전방에 교통사고 처리중이라 제동장치를 작동하였는데 도로가 미끄러워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와 사고로 차가 미끄러지면서 경적을 울려 뒤따르던 차에게 충분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우측 직진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아 충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 진로변경시 진로변경하는 차는 진로변경 하고자 하는 차로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도로가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 하였어도 사고의 원인은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주행중 전방을 잘 살피고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지키며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 교차로 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 하였는데

        우측에서 직진하는 승용차와 사고로 자차 조수석 앞 바퀴 부분과 대차 정면 입니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경찰에서 가해자로 결정되었고 보험사도 본인 과실이 더크다며 병원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 100% 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신호등없는 교차로 같은 폭의 도로인 경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이며 우측차 우선입니다.

        자차의 조수석 측면에 충돌 하였더라도 선진입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런경우 보험사는 6:4내지는 7:3 의 기본과실 비율을 적용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측차라 하더라고 심각한 규정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경우

       사고원인 운전자로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일반국도 편도 3차로 에서 2차로로 주행중 교차로 부근에서 1차로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2차로로 진로변경 하다가 접촉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대기중인 차 사이로 갑자기 진로변경 하여 회피할 사이도 없이 충돌하였습니다.

답변) 진로변경하는 차와 진로변경 하려는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의 사고는 기본과실 비율 7:3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변경 하거나 진로변경시 신호불이행은 10%~20% 추가로

       과실상계 합니다.

질문) 교차로 우회전 하기 위해 방향 지시등을 작동 하고 우회전하여 다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는데

         우회전 할때는 방향시시등을 점등 하였지만 2차로로 진로변경 할 때 방향지시등을 점등 하지 않았는데

         뒤 따라오던 차의 운전자가 동영상을 찍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처벌 되나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38조는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질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신호위반 15점, 인명피해에 따른 벌점 25점으로

        면허정지가 예상 됩니다. 연수원에서 교육 받을때 감경방법이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처분하지 않은 벌점이 40점 인 경우 1점당 1일로 40일의 면허정지 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정지처분일수 감경교육을 이수 하시면

        40일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주행중이었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승용차를 피해 급제동 하여

         다행히 충돌사고는 피하였는데 급정거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차선 변경한 승용차의 과실은 없는지요? 

답변) 비접촉 이더라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원인제공한 운전자는 가해차로 처벌 할 수 있으며,

         보상 책임도 집니다.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원인제공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급차선 변경 하였더라도 과도한 급제동이 사고의 원인인 경우 상대 운전자를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질문) 정상적으로 주행중 신호위반한 이륜차와 사고로 이륜자 운전자가 사망하였는데

        사고조사결과 이륜차가 가해자로 처리 되었습니다.

        본인인 피해자임에도 상대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차 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행정처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운전자라 할 지라도

        보험처리시 사고상황에 따라 일부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하던중 교차로를 지나 30여미터를 지난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 하는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유턴 차량은 바로 앞에 유턴 구역이

        있음에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사고 입니다. 신호위반 하였지만 중앙선침범이 가해차로 처리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교차로의 유턴 부근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경우 신호의 영향권으로 보아 신호위반한 차가

        가해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중앙선침범한 차를 피해자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입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유턴 지역이 아닌 중앙선을 넘어 유턴 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점 30점이 나왔는데 면허가 취소되는 벌점은 몇점 부터 인가요?

답변) 면허가 취소되는 벌점 기준은 최초 위반일로 부터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됩니다.

질문)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다가 반대차로 우회전 하는 오토바이와 사고인데

         오토바이가 본인 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접촉한 사고입니다. 가피구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 하는 차도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 우선권이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 하고 있으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주행하다가 우회전 하기위해 1차로로 진로변경중 1차로 후방 안전지대를

        통과 하여 직진하는 차와 사고로 보험사는 8:2 내지는 7:3으로 합의 하자고 하는데 안전지대를

        통과한 것은 일방과실로 처리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로 처리된 경우 지시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지만

        보험처리시 피해자 과실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대인피해에 대하여 서로 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물 100%처리 하는 것으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에서 대로 쪽으로 우회전 하기위해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화물차가 도로의 좌측으로 크게 우회전 하면서 본인 운전석 뒷 부분과 상대방 차 조수석 앞 부분이

         접촉한 사고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자기 잘못이 없다며 보험처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큰 것일 까요?

답변)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중 사고의 과실은 대회전차에 더 큰 과실을 주고 있으며 보험사도 7:3의 기본과실

       비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차의 경우 상대 차량에 진로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자전거 끌고 횡단하다가 자동차와 사고로 3주 진단과

        2주간 입원 치료 중인데 가해자측 보험사가 합의 하자고 합니다.

        교통사고전 취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사고로 입사가 취소 되었고 이로인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피해보상은 치료비외 부상등급별 위자료,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 등이 보상됩니다. 휴업손해액은 평균 임금에 입원기간 일수만큼 보상하며

       소득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도시근로자 일용인부임으로 계산합니다.

        그외의 미래에 대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청구를 통해 보상 받으셔야 할 것 입니다.

질문 ) 교차로 우회전 하여 40여미터 주행중 전방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를 앞지르기 하기위해

         중앙선을 일부 침범는 순간 이미 중앙선을 넘어 진행중인 차가 본인차를 측면으로 충돌

         하였는데 본인도 중앙선침범으로 처벌 되는지요?

답변)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중 사고라면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가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되며

        반대차로에 영향을 주진 않은 동일 방향의 경미한 사고인 경우 중앙선침범이 아니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경중에 따라 사고처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