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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임대사용규칙(규칙 제7호)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사용기준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용의 범위)
연수원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 및 기타 연수원 설비에 한한다.

제 3 조 (사용허가)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7일 전에 원장에게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장소
   2. 사용목적 및 사유
   3. 사용기간
   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예상인원
   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
   6. 사용자의 주소 성명
③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장은 시설사용 허가【별지2호서식】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 4 조
(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원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 4 조의2 (위탁운영)
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장이 따로 정하는 연수원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원의 일부 시설을 위탁 관리할 때에는 원장은 수탁자와 사용료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담보제공관계, 위탁기간 및 연수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기간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사용료)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납부고지하고 사용일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월납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설물 사용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산 후기 납부한 사용료 외에 추가 사용 등에 따른 증·감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 징수 하고, 초과액은 반환 한다. <개정 2013.12.4>

제 6 조 (관람료)
① 연수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사용자가 그 금액과 공연회수를 명시하여 제작하며 사용 7일전까지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원장의 검인을 받아 매회 별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발매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는 연수원에서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예매를 위탁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 판매 권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예매 수수료는 입장료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시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때에는 당일 예매액을 포함한 총 수입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료와는 별도로 협의 납입하여야 한다.
⑥ 초대권 또는 회원과 이와 유사한 무료 입장권은 무료입장권임을 명시하여 원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조 (사용료 면제 등)
① 정관 제6조에 의한 사원단체와 경기도가 본원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정관 제8조 제1항제2호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7.8, 2014.05.26 >
② 제1호에 의한 단체의 구성원이 소속된 사업체, 노동조합, 산하단체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개정2009.12..18, 2013.7.8, 2014.05.26>
③ 제1호에 의한 단체의 구성원이 소속된 도단위 연합회 등의 교통안전관련 공익‧봉사단체가 연수원의 시설물 등을 장기임대 할 경우 원장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7.8,> <개정 2014.05.26>
④ 경기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활동하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봉사 단체 중 본원의 사업목적인 교통안전사업 수행과 부합하는 단체가 행사, 교육 등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단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참가비, 교육비 등 금전적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4.05.26,>

제 8 조 (허가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연수원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사용료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원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
   2. 신청인이 사용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10조 (사용중단신고)
연수원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상복구)
① 연수원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양도를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 (사용자 등의 의무)
① 사용자가 연수원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로 인하여 연수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2.4>
④ 원장은 사용자 등의 부주위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3.12.4>

부칙
①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규칙은 200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칙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칙은 201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종전 제1항을 제1호로 보완 개정하고, 제2항을 제2호로, 제4항을 제3호로하며, 제4호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