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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교차로 양쪽 신호위반 사고
 글쓴이 : 김건일
조회 : 441  

몇 일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양쪽다 신호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났고 받힌것은 제쪽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과실비율이 7:3정도 나오는데 저는 보험들어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게 상대방이 저보다 더 많이 다쳐서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왔는데 보험 접수를 하게되면 30%과실때문에  제돈이 나가게 될수도 있다는 것 같아서요

경찰사고 접수는 되어있어서 의료보험없이 전부 일반으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보험접수 없이 각자 치료하고 수리하는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보험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오토바이,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 답변
상담 19-11-30 13:49
안녕하세요 ?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3가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먼저 형사적 책임을 보면
말씀하신 내용은 쌍방신호 위반이므로 나는 상대방 진단에 따라
벌금이 나오고, 상대방은 내 진단에 따라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 행정적 책임 즉 운전면허 벌점은 상대방은 벌점을 받지만
자전거는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나는 벌점을 받지 않습니다.
세째, 민사적으로 7:3 이라 하였는데 자전거는 우자부담을 적용 과실이
생각보다 약간 적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다치고 보상 받은것 전체에서
내가 30%의 책임을 지게되므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나갈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 오래 있으면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 하면 별금, 병원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
말대로 여기서 끝내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었는지요 ?  자전거도 차에 속하므로 신호위반 하지
마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