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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과실률에 대해서 인정을 못할 때...
 글쓴이 : 정보권
조회 : 2,510  
   진술서와사고현장지도39048028.zip (0byte) [8] DATE : 2009-02-10 01:51:00
우선 주변분들의 소개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찾아뵙고 상담을 드리는 것이 좋겠지만 급한 마음
에 우선 게시글을 남깁니다. 교통사고 처리/분석 게시판에 글과는 성격이 다른 소송에 대한 질문을 하
고 싶어서 일반 법률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으로 게시글을 남깁니다.

2009년 2월 1일 오전 11시 20분경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사거리 8차선 대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입
니다. 자세한 사건 개요는 첨부된 진술서에 있는 그대로 입니다. 현재 가해자측 현대화재가 저에게
10% 과실을 주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진정 내용에는 밝
히지 않았지만 저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는 과실 10%를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측의 차량 폐차비 1000만
원 넘는 금액과 가해자 차량에 탑승했던 나이드신 두분이 현재 입원 치료 중이기 때문에 대인 보상까
지 해서 저에게 물질적인 피해가 고스란히 들어오게 된 억울한 사건입니다. 반면 피해자인 저는 경기
가 좋지않아 사고나기 한달 전에 비쌌던 SUV 차량을 팔고 200만원짜리 안전사양 옵션이 좋은 오래된
년식의 레간자 차량을 운전했었던지라 폐차시 차량가액이 자차금액인 140만원 정도만 나왔고 다행이
지만 본인도 큰사고에 비해서 크게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가해자가 있지만 이 보험사가 처리
하려는대로 그냥 있다가는 종국에는 제가 \'가해자\'처럼 당하는 듯한 형국으로 사건을 처리가 되는 모양
새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인 현대해상에서 그 관례 처리라는 것 때문에 평온했던 가정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
는 건이고 저에게 부담시킬려고 하는 10% 과실을 결국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09-02-11 09:27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진술대로 직진신호에 주행하는데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무시한 스타렉스 차량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주행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담당경찰관이 스타렉스운전자가 100%과실
로 처리 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인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고처리를 가해자 과실100%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피해자 과실을 적용해야 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가해자 과실100%아닌 경우 쌍방과실인경우  쌍방보험사 담당자가 과실
비율을 조종하여 적용합니다.

담당경찰관이 신호위반한 가해자동차에게 100%가해자로 처리 하지않아 억울한 경우
교통사고가 종료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발급받아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009. 2. 10 교통사고 상담실(031-254-4972)